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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하세요.

이   름  

공석배 ( taxkong@hanmail.net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매입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되지 않은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 %를 가산 세로 물어야 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10%

▶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래의 금액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 ×경과일수×3/10,000

□ 사 례

○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甲의 2004년 제1기 사업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 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액 : 1억원, 매입액 : 7천만원

-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ㆍ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함.

- 매입세액은 경정결정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함.

1) 신고를 한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10%) - (7천만원×10%) = 3백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50일×3/10,000 = 45,000원

- 총 부담세액 = 3,045,000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10%) - (7천만원×10%) = 3백만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1백만원(1억×1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7십만원(7천만원×1 %)

- 신고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10% = 3십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백만원×180일×3/10,000 = 162,000원

- 총부담세액 = 5,162,000원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작성일 : 04-07-22 , IP : 211.245.99.27 , hit : 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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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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