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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본인명의로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모기지론)에 대한 근로소득세 계산시 이자상환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2일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처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고 제 이름으로 모기지론을 신청하려고 하는 데 이자상환액의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인터넷 상담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는 근로소득자인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공제요건을 충족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가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 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모기지론 (공동명의에 따른 소득공제)
[질문]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처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고 제이름으로 모기지론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대출금이 아파트매매가격에 대한 저의 지분보다 많아도 이자상환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수있는지요?
(예를 들면, 매입가격이 1억원이고, 저의 지분이 50%입니다. 대출금이 7000만원이라 제 지분을 초과하더라도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상환액의 100%를 소득공제받는지요)
[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인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공제요건을 충족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시에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의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이자상환 전액이 본인이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①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②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임.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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