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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어도 신고는 꼭 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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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배 ( taxkong@hanmail.net )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하세요. 2004.01.16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은 공급가액의 1% ,법인은 2%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은 공급가액의 1%, 법인은 2 %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10%

▶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래의 금액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 ×경과일수×3/10,000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甲의 2003년 제2기 사업현황 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 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액 : 1억원

- 매입액 : 7천만원

-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함.

- 매입세액은 경정결정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공제.

1) 신고를 한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10%)-(7천만원×10%) = 3백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50일×3/10,000 = 45,000원

- 총 부담세액 = 3,045,000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10%)-(7천만원×10%) = 3백만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1백만원( 1억×1 %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7십만원( 7천만원×1 % )

- 신고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10% = 3십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백만원×180일×3/10,000 = 162,000원

- 총부담세액 = 5,162,000원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작성일 : 04-02-06 , IP : 211.245.0.188 , hit : 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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