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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혼에 접어든 부부들의 이혼·재혼률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연말정산을 앞두고 계모·계부 또는 새로운 형제자매와 관련한 소득공제 여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연말 세법개정으로 올 연말정산부턴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혼인관계에 있는 계부 또는 계모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버지가 이혼으로 새어머니를 맞아들여, 계모를 포함 세 명의 부모님을 모시게 된 경우에도 올해부턴 세 명 모두에게 부양가족공제는 물론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지난해말 소득세법에 부양가족 공제대상인 가족의 범위에 '계부·계모'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며 "올 연말정산부터는 직계존속과 혼인관계인 계부 또는 계모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선 연말정산시에 1인당 100만원씩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세법에선 ▲직계존속으로서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계부·계모 포함)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해 만 20세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형제자매인 경우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수급자 등을 부양가족 공제대상 가족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 공제대상 가족의 범위에 들더라도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산림소득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직계존·비속에는 장인·장모·외조부모·외손자녀, 입양자의 양부모·친부모, 입양자의 양가·친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남·처제·시동생도 포함되지만,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와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자녀가 있는 여자와 재혼하고 새 부인은 호적에 처로 올렸지만, 데리고 온 자녀는 동거인으로 돼 있을 뿐 아직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지 않은 경우에도 새 부인의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남편과 이혼했지만 남편의 부모님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며 직접 부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혼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득공제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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