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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월급의 대부분을 카드로 써버린 봉급쟁이 근로자들이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카드를 많이 썼을수록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 받을 세금은 많아지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소득공제와 관련 올 연말정산 때부터 달라진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카드종류와 상관없이 20%로 통일된 것과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현금영수증은 내년부터 사용한 것만 공제대상이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액은 연급여의 10%초과 사용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한 뒤, 신용카드 등의 경우는 20%를 적용하고 직불카드는 30%를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줬다.
그러나 올 연말정산부터는 바뀐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기명식선불카드 등 카드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소득공제대상 카드의 범위도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직불카드·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인정됐지만, 올해는 여기에 올 1월부터 사용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의 경우는 범위에 제한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를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지로로 납부해야만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이밖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자세히 알아봤다.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이 국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공제대상이다.
아울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카드사용액과 국외에서 사용액,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직계존비속에 대해선 소득금액 제한만 있을 뿐 연령의 제한은 없다.
아울러 카드의 경우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지만 기명식선불카드를 제외한 선불카드,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이며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의 사용금액이다. 아울러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소득공제 배제되는 신용카드 사용액
국내에서 사업자에게 카드를 썼을 때가 공제대상이므로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사용취소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해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회사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은 이중공제 방지를 위해 공제대상에서 배제된다.
특히 실거래없이 신용카드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과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 등 비정상적인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인정이 안된다.
이 때 실제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 받는 때에는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알고 교부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대목이다.
이와 함께 ▲신규 출고차 구입비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상품권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등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을 포함)·가스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를 카드로 납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사설학원 수강료의 경우는 과세소득양성화 목적에서 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제출증빙서류
카드를 쓴 근로자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본인이 작성한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카드회사 등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지로납부영수증 또는 학원장이 발급하는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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